비교는 모름지기 비슷한 대상을 놓고 해야하는 법인데, 조금씩 적절한 비교대상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겁나는 이 시대에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KDI소속의 계신 분이 이렇게 거론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인 모양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아마 저 분을 지상파에서 만나뵙는 것은 어렵게 되겠지요. 지난 정권에서 코드이사다 뭐다 하며 열심히 힐란하던
현 정부는, 정권을 획득하자 바로 진하디 진한 코드성 인사를 남발하고 있지요. (설령 국민들이나 여당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이런 '코드성 횡보'는 인사정책을 넘어 토론의 패널들조차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시켜버린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제대로 된 비판을 늘어놓는 패널이 한 마디씩 툭툭 내던지는게 토론의 묘미인데 이런 기본적인 형식조차 파괴해버리고나면,
도대체 무슨 근거를 대며 '토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라 홍보나 쇼 프로그램이 되는 건가요.
저렇게 소신있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소통의 정부'인데,
지금 현 정부는 '홍보의 정부'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홍보에 방해가 된다싶으면 겁주고, 위협하고, 잘라내고.
정부의 경제위기보다 사실 더 두려운 건 정부의 독제지향적인 태도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아무인적인 태도로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 누가 감히 이 서슬퍼런 시대에 충언을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잡아지기만 한다면, 옳은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를 악물고 나설테지만, 듣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으며,
뼈 아픈 충언 이후에 돌아오는 것은 스스로가 다친다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과연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제는 신뢰가 바탕이 되면 살아나겠지만, 독제로 인해 말살되어버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될까요.
말하기 전에 먼저 '괜찮을까?'라고 생각해봐야하는, 이 부끄럽고 치졸한 자기검열은 언제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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