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동영상은 '쓰레기시멘트'의 발암성 물질로 인한 유해성 문제를 오랜 동안 싸우고 계신 최병성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이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함으로서 행여 입을지도 모를 피해를 염려하여 업체명은 모두 브라인드 처리하고,
'업계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며 문제 제기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이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을 일이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 위험을 감수하며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깊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도 이 '쓰레기 시멘트'가 자주 언급되었고 관련 방송도 있었으며,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레기 시멘트'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여겨지지만,
초창기에는 이 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게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수 언론지의 기자도 아닌 일개 블로거가 '쓰레기 시멘트'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꺼내자 커다랗게 이슈가 되었지만,
곧 '권리침해신고'를 통해 해당 글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블로거들이 합세하며
'쓰레기 시멘트'를 알린 최병성님을 다시 언급하며 점점 이슈의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우리네 사람들은 이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문구만 구경해도 겁이 덜컥 납니다. 저도 두 번 받았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xxx 입니다.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daeil.tistory.com/ ___

●문제된 게시글 : ..... : 2007/../..

●신고접수일 : 2007년 ..월 ..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

●신고자 : xxxxx


※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삭제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임시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삭제 조치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7년 12월 30일)
(게시글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제목 : 본인 글 삭제 신청서
내용 : 이름/ 주민번호 / 게시자 아이디 / 연락처 /요청사항 기재 )

Daum 내의 게시글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 사이버 권리침해 구제 관련기관
- 불법ㆍ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명예훼손 여부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http://www.bj.or.kr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삭제여부 이외 분쟁 조정을 원하는 경우)

☞ Daum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 http://right.daum.net/report.html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뭘 잘못했는지 포스트 내용을 더듬어봅니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러다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 '글 삭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항상 글을 조심스럽게 쓰는터라, '명예훼손'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썼던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뭐가 명예훼손이지?' 고개만 갸웃거리게 되고 도무지 명예훼손과 비슷한 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이 '권리침해신고'의 악용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의 제도였을테지만,
일부 단체와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감추거나 숨기는데 악용될 소지가 높아보이며 또한 그러했습니다.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입막음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혹은 가능할 지도 모를 여느 언론사들과는 달리(가정입니다),
블로그는 이런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으니 적당한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바로 '권리침해신고'가 쓰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xx라는 기업의 상품을 사용하다가 치명적인 상품의 결함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비자는 이 사실을 알리며 xx라는 기업에게 상품의 결함을 없애달라는 부탁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yy라는 신문에 개제되어 다음 날 배포됩니다.

다음 날, xx라는 기업은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yy신문이 배포된 당일 신문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립니다.
그 날 그 기사를 봤든 보지 못했든 배포됐던 모든 신문들을 회수되어버리고, 30일 후에 돌려준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조치로 인해 어떤 소비자가 입은 피해 문제나, xx라는 기업의 치명적인 상품 결함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위의 예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전혀 언론법과 상관이 없는 블로그를 언론사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통해서라도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블로그'를 통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병성님이 지적했던 '쓰레기 시멘트'와 관련된 포스트들을 죄다 '권리침해신고'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되고 말았지만,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실었던 신문 기사는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신고'가 불가능한
탓입니다. 실질적인 명예훼손과 같은 고소를 해야하는데, 그러자면 사실확인을 해야하는데 이는 업체측에서 곤란한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권리침해신고'는 결국 '블로거'들의 입을 막는 용도인 것입니다.
무언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발행한 포스트'조차도 권리침해신고의 악용으로
인해 차단되어 버리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시대를 탓해야 하는지 최근에 나온 결론들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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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limer 2009.03.20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를 보고 '적반하장' 이라는 거겠죠??

    • BlogIcon 벗님 2009.03.21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풀이로 적어놓으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지요.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고운 하루 되세요. ^_^

  2. BlogIcon Arti 2009.04.11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용되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권리침해신고에 의해 임시접근금지조치 당한 사람은 30일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30일간 게시물이 잠들어있다가 30일이 지난 후 깨어나는 것이구요 그 전에 잠에서 깨울 방법이 없더라구요. 구제 관련기관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 합니다. 포털업체는 관련기관에 문의하라고 하고 관련기관은 포털업체가 조치한 일이니 업체에 물어보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업체보다는 관련기관이 좀 더 복지부동하고 있지 않은가 란 생각을 해봅니다만......
    몇 개의 글 엮습니다....

    • BlogIcon 벗님 2009.04.11 0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권리침해신고 자체가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횡포로밖에 여겨지지 않네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답이 없네요.. ^^;
      좋은 글 감사힙니다. ^^

      고운 하루 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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