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것처럼 글로벌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실명제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수정. 글로벌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한국의 실명제에 대해 정식으로 거부하였습니다. - 2009년 4월 9일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국내법을 적용받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몇 개월 전에 구글이 국내의 실명제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서비스를 접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었지만, 이는 그저 의견일 뿐이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IT 분야에서 한국만큼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을 '단지 그 나라의 국내법' 때문에 서비스를 접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악마가 되지 말자'라는 표어로 유명한 구글이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해당하는 법률이 있으면 준수하며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이런 '중국보다 더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글로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게될테지만, 그저 서비스하고있는 한 나라에 불과한 한국 사용자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건 그저 즐거운 상상일 뿐입니다.  Flickr by jwlphotography 이제 구글코리아는 한국 정부에서 '수사 목적에 필요로 할지도 모를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해 내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지켜줬지만, 실명제는 이런 보호조치를 풀어버리게 됩니다. 구글의 아이디, 즉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동일하게 넘겨질 수 있으니, '인터넷 규제의 해방구' 같은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해외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글의 입장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의 문제이지,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잠시 떠올려보면, 유투브도 이제 국내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정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이라든지, 정부에서 불편해하는 영상들은 유투브 내에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될것이고, 이런 동영상을 올린 구글의 사용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전화를 걸려오거나,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아보게될 것입니다.  Flickr by zoepf
이 정부가 원하는 이상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축하합니다, '공안정국이라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중국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벗님의 관련 포스트 :
- YTN 돌발영상 - 돌출행동 마지막이겠지요. ( http://daeil.tistory.com/627 )
- 인터넷 통제 시나리오, 5개월 후 ( http://daeil.tistory.com/981 ) - 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 http://daeil.tistory.com/1035 ) '[생각과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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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謹弔 Google, 한국에서 좌초하다.
Tracked from ComFunny 2009/03/31 12:30 삭제3월 30일 날짜로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기사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구글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에 결국은 두 손 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YouTube를 현 정권의 인터넷 실명제 먹잇감으로 던져 준 날입니다. 구글로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용자 정책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겁니다. 구글 서비스의 계정을 만들려면 사용자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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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유튜브 실명제가 의미하는 것
Tracked from 민경배의 클릭 2009/03/31 12:33 삭제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현지 법률을 어길 순 없다"는 것이 구글의 이유라는데.... 이번 유튜브 실명제가 무엇을 의미하지 한번 짚어봤다. ☞ 국내 네티즌들에게는 날로 강화되는 인터넷 통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이버 망명지가 허망하게 등을 돌린 셈 ☞ 한국 정부로서는 일시적으로 구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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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유튜브 실명제 도입에서 얻는 교훈
Tracked from 좀비씨 이야기 2009/03/31 14:27 삭제CONAN_02 D.Evans.Photography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으로 어제 하루는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동영상 사이트 뿐만 아니라 포털에서 실명제 도입에 의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구글과 같은 해외 서비스로의 이동 즉 사이버 망명 등을 하는 것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여겼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방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네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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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구글, 한국정부에 굴복, 유투브 실명확인제 실시 예정
Tracked from Krang :: 블로그, 웹서비스리뷰, 닥스훈트 2009/03/31 18:01 삭제정말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인 구글(Google)이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두 손을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넷 한겨례의 보도에 의하면 그 동안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전 세계인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투브(YouTube)서비스가 그 동안 줄기차게 인터넷 실명제를 강조해 왔던 한국 정부의 요청에 굴복해 4월 1일 부터 한국이용자들에 한해 개인 식별과정을 포함한 실명제에 들어간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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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섬 생태계 위협하는 쥐, 인권-민주주의 파괴하는 쥐!?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3/31 19:08 삭제섬 생태계 위협하는 쥐, 인권-민주주의 파괴하는 쥐!? 등-신-코-레-안, 제거하기 쉽지 않은 쥐를 유인한 것이 재앙 불러왔다!! UNEP(유넵)한국위원회가 출간하는 '청소년을 위한 유엔환경계획 환경잡지 TUNZA 20호-섬'은, '우주를 무한한 바다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작은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며 지구 내에 존재하는 섬, 가장 취약한 환경을 가진 섬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현재 지구와 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빗대어 그 심각성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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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의 정체
Tracked from 살아가기 2009/03/31 20:43 삭제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의 정체 라디오21의 노혜경 선생님께서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프레시안에 게재한 칼럼에 대해 설명하는 오디오 파일입니다. 지난주 (3.26일 노혜경의 갯츠 아이) 방송분이긴 합니다만,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 편집해서 올립니다. -------------------------------------------------------------------------------- 저자 :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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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구글 잘못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를 오남용하는 한국의 실명제가 문제인거죠.
구글의 잘못이 아니지요. 사과를 깎는 칼이든 살생을 하는 칼이든.. 다루는 사람의 문제지요. ^^;
고운 하루 되세요. ^_^
요즘들어 영화 메트릭스가 자꾸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왠지 점점 실제가 뭔지 모르는체 꾸며진 현실에 살게 될거 같아 두렵네요...
지금은 그나마 어렵지 않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
고운 하루 되세요. ^_^
브이 포 벤테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억해야하는 날'이 될까요..
고운 하루 되세요. ^_^
트랙백을 걸 수가 없다고 나와서요. 수동 트랙백 겁니다. ^^
http://zombi.co.kr/813
트랙백 복원하였습니다. 종종 트랙백이 잘 걸리지 않네요. ^^;
고운 하루 되세요. ^_^
저도 트랙백을 보낼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ㅠㅠ
윗분처럼 수동트랙백을...^^
http://krang.tistory.com/442
트랙백 복원하였습니다. 뭔가 트랙백을 거르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
고운 하루 되세요. ^_^
말 그대로.. 범법행위같은때나 받아갔으면 합니다..
"수사 목적에 필요로 할지도 모를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수사 목적에 반드시 필요로 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넘어가야 하겠죠..//
..그나저나.. 잘 지내시죠?^^
너무 손에 잘 잡히는 몽둥이를 쥐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고운 하루 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