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 6개월으로 구형했었지만, 미네르바(박대성)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온 국민이 시청하는 텔레비젼도 아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찌라시와 같은 신문도 아니고, 손수 찾아다니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아고라'라는 토론 게시판에 잠시 글을 올렸다가 내렸다는 죄목으로 그 동안 옥에 갖혀지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이었나요? 저 역시도 '미네르바를 잡았네, 구속했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가 올렸다는 글을 찾아보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손해를 국가에 입혔다며 잡아들였지만, 실상 그 '엄청난 손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명한답니까? 그럼에도 검찰은 막무가내 그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황당한 옥살이가 시작되는가 싶었습니다. 전세계의 놀림감이 되었지만, 그런 것에 눈깜짝할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니 왜 미네르바가 그 동안 갖혀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부가 고발한 적도 없고, 국가의 피해라던가 하는 그런 뜬 구름같은 죄목이 사실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검찰은 수사를 펼치고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바로 잡아넣었던 것으로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1년 6개월이라고 구형합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미네르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며 엉뚱하게 화살을 일개 시민에게 겨눕니다.
황당한 옥살이, 정부는 미네르바(박대성)에게 무엇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검찰은 혹시 2심 3심까지 밀어붙이며 미네르바를 유죄로 만들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들면 혼구멍이 난다는 시범을 보여줘야하는데 미네르바만큼 적격인 인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때리면 맞는 약자에 불과하지요. 여하튼 이번 1심의 결과는 사뭇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만약, 재정부가 고발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네르바는 유죄가 될겁니다. '재정부의 고발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가 유죄 무죄의 판결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고려한다면, 이것이 과연 심각한 '죄'였는지 묻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재정부는 현재 미네르바를 고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입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미네르바를 고발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보상이 되거나, 혹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미네르바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그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Flickr by 88901359@N00
고발의 주체가 없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잡아들이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공권력의 위협이 섬뜩해지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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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가둔 이유가 블루레이급 화질로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너를 들여보낼 수 있고, 들어가면 무죄라도 너만 손해다. 그러니 조용히 입꼬매고 있어!!!'
너무 선명해서 눈이 부신다죠.. ^^;;
고운 하루 되세요. ^_^
오늘 처음으로 이 블로그에 첫 댓글, 트랙백 달까 합니다.
아무래도 검찰은 본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의미확장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미네르바님께서 국가경제에 피해를 주었다라는 논리는 단지 본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 논리를
들이대며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
고운 하루 되세요. ^_^
사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으로 정부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의 자기검열입니다. 사실, 자기검열이 검열 중에는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괜찭겠어?'라는 질문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어느 날부터 사과가 선악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
고운 하루 되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