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다.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모 정당, 모 정치인들의 행동들이 눈엣 가시처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입을 잃어버렸다. 아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그들은 톡톡히 누렸을 것이다.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만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하지만, 사회 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속내를 쉽게 내비출 수 없다. 싸움이 붙지 않더라도 종교, 정치. 사람들은 흔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나는 부끄럽게도 내 삶의 현실에서는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더 부끄럽게도 내 블로그에서조차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못한다. 한 때, 이런 생각도 들었다. 선거법 개정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이 폭력에 대해 나는 마지막 하나 남은 저항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비록 내 소중한 한 표가 나약할지라도. 벗님의 관련 포스트 : -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 http://daeil.tistory.com/311 )
- 선관위 -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http://daeil.tistory.com/313 ) - 선거법을 지키며 포스팅하기 ( http://daeil.tistory.com/315 ) - 모든 시민은 기자다, 하지만.. ( http://daeil.tistory.com/330 ) '[생각과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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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선관위가 글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더군요.
Tracked from 국민의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하라! 2007/08/02 15:00 삭제저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RSS로 여러 블로거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선관위가 글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더군요.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시민행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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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렇게까지 비판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글 자체가 정.치.적.인. 걸요^^ 그리고 07년도 대선에도 관계가 있고요. 이 법을 상정한 한나라당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죠. -_-;; 머...솔직히 저희가 일상에서 적는 글 중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
그냥 저처럼 맘 놓고 내 글에 문제가 있다면 고발해 봐라! 라는 정신을!!!!!
준법정신을 좋아하는지라, 이런 통제 자체부터 소심해져버리는군요. ^^;
일단 저는 이 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뭐랄까 상당히 제멋대로 적용되는 듯한...
제가보기엔 이정도면 걸리겠는데 싶은 글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건 괜찮겠지 싶은건 걸리고...
그리고 저 고발조치 당한 것도 사실 실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네요.
우선 씁쓸한 건, 정치적인 소견을 밝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준범죄자 취급이 상당히 열이 오르는 일입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전국민을 포괄적으로 잡아넣을 수 있는건지.. ^^;
벗님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힘이 되어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